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얼마 전 발표되었습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현재 20-30대 청년층들이 추후 국민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남아있는 연금도 곧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전체적인 큰 맥락과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4% 더 내고, 2% 더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또한 국민연금 의무납부기간이 연장될지 아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나이별 인상폭(4%)
일단 가장 궁금하고 민감한 사안이었던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폭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월 소득 대비 몇%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월소득의 9%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13%로 인상되어 4%를 더 내야합니다. 그나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주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그 외의 기타소득자들은 온전히 100% 혼자 부담해야 해서 부담율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인 직장인 근로사업자라면, 그동안 9% 요율일 땐 18만원 중 9만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 13%로 인상이 되면, 26만원 중 13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26만원을 온전히 혼자 부담하며 내야겠지요.
다만, 단번에 바로 9%에서 13%로 인상하지는 않고요. 또한 현재 국민연금 납부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세대인 20-30대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대별 나이대별로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20대의 경우, 매년 0.25%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13% 인상이 되기까지는 16년이 소요되고요. 반면 50대는 매년 1%씩 인상을 하게 되어 당장 4년 뒤부터 13%씩 납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폭(2%)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명목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그동안 보험요율 9%에 비해서는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혁안을 통해 보험요율이 9%에서 13%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 명목소득대체율 역시 2% 인상이 되어 42%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더 내고 (쪼금) 더 받는다…가 될 것 같네요.
자동조정장치 도입
그리고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국민연금 지급액 계산 시 물가상승율이 반영이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당장 연금지급액을 올리지 않고 가입자 수나 기대수명 증감율과 같은 인구와 경제상황에 맞게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현재 청년층들이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규정을 명문화해서 명확히 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장 검토
지금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만 59세 까지이지만, 추후 기대수명 상승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인해 만 64세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 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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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확인, 그리고 여태껏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내역 조회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글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