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망설이는 소상공인과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아주 유효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조건과 대상 및 조회 방법, 그리고 실제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자가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기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 근로자 소득 기준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25년 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
-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 이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 상세 안내
- 지원 비율
-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과거에는 기존 가입자도 일부 지원했으나, 현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실제 혜택 예시
- 만약 월 보수가 200만 원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18만 원(사업주 9만 원, 근로자 9만 원)입니다.
- 이때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각각 80%인 7만 2천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만 8천 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매달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기간 및 종료 시점 확인
두루누리 지원금은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 최대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평생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6개월을 모두 채운 후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간 합산 방식
-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간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전 지원 기간이 차감된 상태에서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수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가입된 근로자 명단 중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모바일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인증 후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 근로자를 등록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접수도 가능하므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 두루누리 지원금은 직접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매월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을 미리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에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 안정과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고민이 많은 사업주분들과 월급 관리가 중요한 근로자분들에게는 이 80%의 지원이 큰 힘이 되기도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수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