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가운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인데요.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 없이 혹은 효력이 없는 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발 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의 위반 사례, 그리고 적발 시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되고,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 범위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위반 사례
1. 대표 사례
- 면허 취득 전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행정처분(정지, 취소) 기간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 후 무면허 운전: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
- 종별 위반: 1종 보통 면허로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등, 면허 종류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
- 국제면허·외국면허 부적격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인정되지 않는 외국면허로 운전
- 무면허 방조: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전을 허락한 경우에도 방조죄 성립
2. 실제 판례 및 사례
- 음주·무면허·뺑소니 복합 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가 복합된 경우 가중처벌
- 중앙분리대 충돌 후 도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례
- 동승자 부상 및 사망: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 또는 타인에게 상해·사망을 입힌 경우
무면허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
1. 단순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무면허: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무면허운전 사고 발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음주·무면허·인사사고(사망·중상) 발생 시: 특가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1,000만~3,000만 원 벌금 등 중형 선고 가능
3. 무면허 방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방조죄, 감경 가능)
4. 반복 위반 시
- 3회 이상 위반: 2년간 운전면허 취득 결격
5. 면허 재취득 제한
- 무면허운전 적발 시 일정 기간(최대 2년) 면허 재취득 불가
무면허운전 사고 시 책임 범위
1. 민사책임(손해배상)
- 운전자 본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액 배상 책임
- 차량 소유자: 무단운전이라도 차량 관리 소홀, 묵시적 승인 등 사정이 있으면 운행자 책임(부진정연대책임) 발생 가능
- 동승자: 무면허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2. 형사책임
- 운전자: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 방조자(차량 빌려준 자): 방조죄로 처벌
3. 행정책임
- 운전자: 면허 취득 결격, 벌점, 차량 압수 등 추가 행정처분
무면허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1. 자동차보험 보상 가능성
- 책임보험(의무보험): 무면허 사고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 단,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 청구
- 종합보험(대인, 대물 등): 무면허운전은 약관상 면책사유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지급 후 가해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 가능함
2. 사고부담금(자기부담금)
- 책임보험: 1사고당 50만~200만 원 자기부담금 발생, 의무보험 한도 내 보상
- 종합보험: 약관상 보상 불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무면허 운전자)에게 청구
3. 보험사 구상권 행사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 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4.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 면허정지·취소 등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은 보험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며, 약관상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민사책임·보험 불이익 등 복합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니, 절대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고, 차량 소유자 역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