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절차 금액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늘 나오던 말이긴 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개업 후 폐업에까지 이르는 시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자본금을 끌어다 쓰면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폐업에 내몰리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폐업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조건과 절차, 그리고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이 폐업 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며,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전직 장려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기본 자격요건

사업 운영 기간: 폐업(예정)일 기준 60일~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 사업장: 임차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자가 소유 건물, 무상임차 제외)
폐업 시기: 폐업 후 60일 이내(또는 사전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완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폐업 신고 필수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함(예: 음식·숙박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
최근 3개월 이상 사업 운영 기록

지원 제외 대상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이미 동일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수급 불가)
일부 사업장만 폐업한 경우(다수 사업장 중 일부 폐업 시)
유흥업, 도박성 게임물 등 일부 업종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주택 등)에서 영업한 경우
이미 점포 철거를 완료한 경우(사전 신청 필요)

지원 금액 및 주요 혜택

지원항목	지원금액 및 내용
점포 철거비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컨설팅 제공(사업정리, 재기전략 등)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1차 구직활동 40만원, 취업 후 60만원 추가)
구직촉진수당	최대 5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시)
법률·채무조정	무료 법률상담, 채무조정 지원

점포 철거비는 실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등은 별도 비용 없이 제공
전직 장려수당, 구직촉진수당 등은 취업 준비 및 재창업을 위한 추가 지원금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진행

2.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원스톱 폐업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 철거 전 현장사진(필요 시)
통장사본
매출 증빙서류(부가세 신고서, 매출확인서 등)
기타 필요서류(사업장 임대료 영수증, 폐업 사유서 등)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서류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보통 2~4주 소요)

신청 시 유의사항

점포 철거 전 반드시 신청: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 지원 불가
자가 소유 건물, 무상임차, 일부 폐업 등은 지원 제외
중복수급 불가: 동일 또는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지원금과 중복 수급 시 환수될 수 있음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선착순 지원이므로 빠른 신청 권장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어쩔 수없이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업지원금을 통해 점포 철거비, 컨설팅, 전직 장려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며, 폐업 후 60일 이내,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기면 심사와 지급이 더욱 빨라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