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정들었던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분들이 많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에, 국가에서는 폐업의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폐업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와 ‘원스톱 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의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돕는 것이 목적이지요.
- 지원 대상: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주요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법률, 일반 경영 등 폐업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
- 채무조정: 금융권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 상담 연계
- 재취업 지원: 전직 장려 수당(최대 100만 원) 및 취업 교육 지원
- 재창업 지원: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2.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금)
폐업 시 가장 큰 금전적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원상복구(철거)’ 비용입니다. 이를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점포철거지원금입니다.
① 신청 조건
-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폐업일이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자격 요건: *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자가 건물 제외)
- 제외 대상: 기수혜자, 비영리법인, 사치 및 향락 업종 등
② 지원 금액
- 전용면적(3.3㎡)당 8만 원 이내로 지원
- 최대 25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실비 지원)
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및 절차
모든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지원 사업 선택: 메인 화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또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선택합니다.
- 서류 제출: 아래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현장 확인: 서류 심사 통과 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철거 및 정산: 철거 완료 후 결과 보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주의사항 (필독!)
- 철거 전 신청 필수: 이미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철거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하여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증빙 서류의 투명성: 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 철거 전/후 사진 등이 명확해야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예산 소진 주의: 해당 사업은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확정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