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자녀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와 면제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했을 때의 최소 면세 한도를 의미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공제 혜택과 세율 계산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자녀 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 총정리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총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합니다. 특히 자녀 상속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상속세 최소 면세점: 일괄공제 5억 원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일괄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 적용 조건: 상속인이 배우자 외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선택적 적용: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만 적용되며,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이 적용됩니다.
2. 자녀 상속인이 받는 인적 공제
자녀 상속인은 일괄공제와 별개로, 인적공제 항목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 자녀 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성인, 미성년 모두 포함)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 추가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1,000만 원 × (19세 – 상속개시일 현재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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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적용 가능: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추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세 자녀 1명이라면 자녀 공제 5,000만 원에 미성년자 추가 공제 4,000만 원 (1,000만 원 × 4년)을 합산하여 총 9,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 배우자 상속 공제 (가장 큰 공제 항목)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세 면제 한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 최소 공제 금액: 5억 원
- 최대 공제 금액: 30억 원
- 산정 기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을 비교하여 계산한 금액(한도 30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습니다.
🌟 상속세 최소 면제 한도 (배우자 + 자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 최소 공제(5억 원)**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상속세율 및 초과누진세율 구조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 상속세 기본 세율표
| 과세표준 (재산 규모)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최고 세율 50%: 상속세는 현행법상 최고 세율이 5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전후에 철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 세대생략 할증 과세 (징벌적 과세)
피상속인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할증됩니다.
- 할증 세율: 산출된 상속세액에 30%를 할증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40% 할증: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며 상속받는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
🧮 상속세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방법
상속세는 다음의 4단계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1단계: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 가액을 합산합니다.
- 포함 항목: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등 간주 상속재산,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처분/채무 부담액 중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추정 상속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 사전 증여 재산 합산: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단계: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과세 가액=총 상속재산가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공과금/채무: 상속 당시 납부해야 할 세금,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공제됩니다.
-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지출액을 공제합니다.
3단계: 상속세 과세 표준 계산 (가장 중요)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앞서 설명한 상속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상속세 과세 가액−상속공제액
- 상속공제액: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각종 인적/물적 공제의 합계액입니다.
4단계: 상속세 산출 세액 계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 세액을 구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상속세 과세 표준×세율)−누진공제액+세대생략 할증 세액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절세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