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문구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넣어야 하는 내용

전세계약서를 받아보면 대부분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차이를 만드는 부분은 특약사항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과 분위기가 좋아서 구두로 합의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거절되거나 잔금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말로 했던 약속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약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계약금 반환 시점,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넣어둘 만한 특약 문구와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계약한다면 반드시 별도의 특약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처리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라고만 쓰면 거절 원인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 문제인지, 주택 가격이나 선순위 채권 등 목적물 문제인지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차주택 또는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 임차인이 계약 후 정해진 기한 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했으나 주택 또는 임대인의 사유로 가입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해제되면 임대인은 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등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임차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개인 신용 문제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까지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구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 신청 기한, 거절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계약금 반환 기한까지 적어두면 분쟁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일 이후까지 권리관계를 유지하는 특약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더라도 잔금일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임대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 신탁등기, 압류 등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금융기관의 권리가 세입자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약 문구 예시

  •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약정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 임대인은 위 기간에 매매,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신탁, 압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과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기존 근저당권을 잔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접수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임대인 계좌로 잔금 전액을 먼저 보내기보다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할 금액과 임대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구분하고, 말소 접수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체납과 선순위 임차인 고지 의무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전체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순위가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역시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료를 확인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

  •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기간 및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고 필요한 정보 열람에 협조한다.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며,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새로운 체납이나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린다.
  •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또는 체납 사실이 확인되거나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미납·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해제할 수 있도록 금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워두지 말고 계약 규모와 주택의 담보 상태를 고려해 당사자끼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건축물·소유권 문제가 발견됐을 때 해제 조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거나 무허가 증축,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 주택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거나 신탁등기, 공동소유, 무권대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자체의 안전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

  •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무허가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후 위반건축물 또는 공부상 하자가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소유권 또는 임대 권한에 하자가 있거나 공동소유자의 동의, 적법한 위임 또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위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은 전세사기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선순위 보증금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문구는 주택 상태와 계약 조건에 맞게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날에도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문구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신탁·다가구·기존 근저당권이 얽힌 계약이라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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