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구입해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직은 운전이 서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차량 뒷유리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물론 붙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허취득 날짜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럼 차량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하는건지…. 부착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은 의무 규정일까?
사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면허취득 후 자동차 운전 시 초보운전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의무 규정은 없다고 해요. 따라서 초보운전이라 하더라도 굳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부착을 권고하고 있는 편인데요.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이 필요한 이유
일단,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면, 뒷차량이나 주변차량이 이를 인지하고 미리 양보운전을 하거나 일부러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차량들이 많기에 초보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들이 하는 실수가 뒷차가 빵빵거리거나 위협 운전을 할 때 쉽게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조작으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지요.
평소에 운전을 거칠게 하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앞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은 차량이 서행을 하거나 조금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 편이라 초보 입장에서는 큰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릇된 몇몇 운전자들은 오히려 초보운전 스티커 차량을 대상으로 무리한 끼어들기나 위협 운전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으니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해요.
초보운전 스티커는 언제까지 붙이는 것이 좋을까?
법적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위의 내용대로 왠만하면 처음에는 붙이고 다니는 것을 추천하고요. 부착 기간은 자신이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이 있고, 복잡한 시내에서 차선 변경을 내가 원하는 때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쯤이면 스티커를 제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초보운전 스티커 불법 부착 사례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오히려 스티커를 붙였을 때 아래와 같은 예로 잘못된 부착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불법이 되는 사례들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사 소재의 스티커 사용했을 때
간혹 뒷차량에게 시인성을 높여주고자 빛에 반사가 되는 소재를 사용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햇빛이 강한 날에는 뒷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커는 반사되지 않는 소재를 쓰셔야 해요.
차량 뒷유리 30% 이상 가렸을 때
마찬가지로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스티커 크기를 크게 만들어 차량 뒷유리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가리게 된다면, 이 역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 후방의 시야를 가리게 되므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차량 번호판을 가릴 때
대부분은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부착을 하는 편이지만, 간혹 차량 뒷 번호판 부근에 부착하는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번호판 부근에 부착 시 번호판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번호판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더라도 아까 위에서 설명한 반사 소재의 스티커를 번호판 주변에 부착하면 야간에 빛 반사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선정적인 문구나 특정 기관 차량과 유사한 디자인
일반적으로는 그냥 ‘초보운전’ 이라는 문구가 무난한데, 개성이 강한 분들은 위트있는 문구로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특히 선정적인 문구는 사용 금지이며, 또한 특정 기관 차량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내진 않지만, 부착했는데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다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네요. 벌금의 경우, 일반적인 불법 사항은 30만원, 만약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부착할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니 스티커 부착 시에는 제대로 확인 후 부착하시길 바랍니다.
